필리핀의 임대차 보호법과 1년치 선불금의 지급의 위험성(7)

필리핀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군요.

Republic Act No. 9653 : Rent Control Act of 2009

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9/ra_9653_2009.html

해당 법령은 제10조에서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Section 10. Prohibition Against Ejectment by Reason of Sale or Mortgage. - No lessor or his successor-in-interest shall be entitled to eject the lessee upon the ground that the leased premises have been sold or mortgaged to a third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e lease or mortgage is registered or not.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5조에 저가형의 주택에만 법령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Section 5. Coverage of this Act. - All residential uni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ther highly urbanized citie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Ten thousand pesos (P10,000.00) and all residential units in all other areas, the total monthly rent for each of which ranges from One peso (P1.00) to Five thousand pesos (P5,000.00) as of the effectivity date of this Act shall be covered,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contracts.

대도시는 월세 1만페소 기타 지역은 월세 5000페소 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중에 집이 팔렸을 경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했을 경우 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선불금을 1년치 지불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