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의 한 딸기 농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필리핀 이모' 4주 특화교육 받는다…임금·문화차이 해결은

정부가 서울 지역에 한해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가사근로자 제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4주간의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 최저임금의 150%까지 일종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최대 280만원 가량이다. 4월 중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 공고 과정 이후 '필리핀 이모'의 국내 입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와 가사를 도울 필리핀 외국인가사근로자가 산업인력공단 주관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2박3일간의 고용허가제 취업교육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업무 성격 등에 대한 4주간의 집체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사근로자 송출 등과 관련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내부 방침은 이미 결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으로 올 사람을 뽑아야 하고 관련한 선발공고를 4월 중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사근로자 특화교육은 그 후속과정이다. 한국 내 빠른 적응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산업인력공단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가사근로자에 대한 특화훈련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산업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E-9 대상으로 직무·언어·문화 등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도입했다.

현재는 6개 조선사를 중심으로 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에서 237명이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외국인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달리 교육 관련 인증기관 등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직무훈련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등이 중심이다. 표준화된 직무훈련과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기본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만큼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다.

외국인가사근로자는 4주간의 교육 동안 일종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르면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이면 유휴가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150%까지 지원 가능하며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1일 6시간 이상 훈련 시 8시간분 임금과 1주 이상 교육 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9860원인 최저시급을 적용해 4주, 160시간 훈련 종료 후 인건비 지급 한도액을 산출하면 283만9680원이다. 한달치 월급이 한도액보다 낮으면 월급만큼 높으면 한도액이 적용된다.


거의 도착한 '필리핀이모', 임금 차등·문화 적응은 숙제

외국인가사근로자 시범 운영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임금 적용과 문화 적응 문제 등은 숙제로 꼽힌다.

당장 서비스 이용 가격이 뜨거운 감자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이 외국인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는데 부담이 없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 내국인, 조선족 가사근로자의 시급이 높은 탓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는 △개별가구가 사적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돌봄서비스 최저시급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 받지만 두가지 방안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해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서비스 이용료가 형성되면 맞벌이 부부 등의 이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최저임금 이하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송출국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높고 현 시세인 시급 1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풀타임(전일제) 외국인가사근로자 서비스 수요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관련 법 개정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주요 이슈다. 한국인만의 주거 문화 특성이 존재하며 내국인이라면 알 수 있는 어감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외국인가사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요도 대비해야 한다. 정(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와 '빨리 빨리' 문화가 익숙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의 마찰도 예상된다.

양육과 육아를 도맡아하는만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업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가사근로자는 고용된 회사에서 정한 업무 범위만 일을 한다. 이용고객 또한 가사근로자의 이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이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