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논리(14)

대한민국 사회는 좌파우파를 나눠, 보수당은 친일이라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가 가장심했었지요.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야당(지금의 국힘당)을 조지기위해 친일청산을 계획하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이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국회의원 신기남(당시 당대표)였는데, 막상 까보니 신기남 본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잡아가두던걸로 유명한 헌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못했지요.
열린우리당에서는 매우 당황했고, 친일청산은 유야무야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친일 청산과 관련한 문제를 국익에 근간한 기준, 국제정치적 논리로 판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좌파던 우파던.. 다들 자신 정당의 이익에 근간해서 정쟁의 도구로 판단하는거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또한 다를게 없고요.

국제정치의 논리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조금 다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양심과 도덕이 우선되지 않으며,적과 친구는 국가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현재의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다릅니다.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아직까지 존속한다해도, 그 일제와 손잡는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입니다.

각가의 국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국익측면에서 봤을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친일청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가. 대한민국이 친일을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길
나.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영구히 하는 길

이 두가지 길이 있다면, 가를 선택하는 것이 국제정치적 사고입니다.

친일청산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국가전략은 파탄입니다.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수십 수백가지가 있을것입니다.
그 중, 친일청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더 중차대한 문제(예컨데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친일이 도움이 된다면 친일을 해야하고, 반일이 도움이 된다면 반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논쟁에 매몰되어, 상대방을 매국노로 비하하고 비분강개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저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친일파냐고 따져묻는 사람을 보는게 익숙합니다.
다만, 저나, 이 글을 쓰는 분, 이글을 읽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던 말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특히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펀글)